법령 국적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12, 2021. 7. 13.
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헌법재판소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156 , 2021. 4. 2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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